블로그그것이 알고싶다 1359회 (2023.07.08 방송)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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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1359회 (2023.07.08 방송)
위험한 여행, 그리고 소문과 의혹 - 캄보디아 한국인 BJ 사망사건 중
"중국법에 의해서 불법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위험한 여행, 그리고 소문과 의혹 - 캄보디아 한국인 BJ 사망사건 중
"중국법에 의해서 불법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것이 병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의료행위를 넘어서서 상해까지 이르렀다면 3년에서 10년 사이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