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새벽 아파트 주차장 사건, 법무법인 광야 김성수 변호사의 법률 자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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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소리" 경비원도 그만 뒀다…새벽 아파트 주차장 '발칵' / SBS 8뉴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새벽 시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트럭을 포함한 10대의 차량이 어디선가 날아온 쇠구슬에 의해 파손된 이 사건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발생하여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차량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아파트에 사는 10대 청소년 A군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광야의 김성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의 법률 자문:
쇠구슬을 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수 재물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고,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쏜다면 특수 상해나 그 미수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 법무법인 광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