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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외1]`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대신 한다" 사적 제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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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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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학년 서초구 딥페이크 제작자, 조심"…가해자 신상 유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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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악랄한 범죄지만 범죄자의 이름 등 특정할 만한 사실을 게시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가해자라고 지목돼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포된 사람이 고발할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작성자의 IP 주소나 이메일 등이 밝혀질 수 있다 - 양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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